가짜 아픈 인 치료비 지급 기준을 더 엄격하 게 바꾼다는 소식!

 

 

2025년 2월 26일,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, 국토교 통부가 경상환ㅈ ㅏ치료비 지급 기준을 더 엄격하 게 바꾸겠다는 내용의 '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 선 대책'을 발표했다고 합니다. 경상환w k사기극도 많고 우연하게 사고 났지만 뒷조사로 엄청 듣어내는 목사도 있는데 너무 잘 되었습니다. 정부는 이 대책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약 3% 인 화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경상환.자 합의금이 이제 사라진다고 하니 너무 기븝니다.

 

 

그동안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경상환.자 향후 치료비(합의금)가 없어질 예정이에요.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려면 중상환.자(상해등급 1 ~11급)에 한해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다고 해요. 이제 자동차 보험료 3% 인하될 수 있어요 진작에 이런법이 있어야 했는데 이제서라도 바귀어서 기븝니다.

 

 

 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부상을 얼마나 당했 는 지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14등급으로 나 누어요. 급수가 낮을수록 치명적인 부상을 뜻하 죠. 간단한 타박상은 14등급, 흔히들 '삐었다 고 하는 염좌상태는 12급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. 이런 걸로 돈 듣어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. 게다가 경상환,자들의 장기치료 요건도 보다 엄 격해진다고 합니다. 이제 경상환,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 기치료를 희망하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한 거죠.
보험사가 서류를 검토한 뒤 치료가 꼭 필요한 상 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환,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안내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이 때에 청년들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돼요 무사고 운전 경력 인정도 확대해요. 이제는 19 ~34세 이하인 청년층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 할 경우, 그 기간을 자녀의 무사고 경력으로 인 정하는 거예요. 자동차보험료는 무사고시 매년 10%씩, 최고 6 0%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, 사회초년생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완 화해 주기 위해서라고 해요. 앞으론 자동차 사기극 분 아니라 그 어떤 억울한 피해도 없었음 합니다

 

 

약 먹고 운전하면 보험료가 올라요

이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마약•약물 운전자 의 보험료도 20% 할증돼요. 마약은 물론, 환 각, 졸음, 착각, 보행실조 등 운전에 위험이 되는 증.상을 유.발할 수 있는 졸피뎀을 비롯한 수면 제, 항우울제를 비롯한 신경안정제 등이 포함됐어요.
또 지금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만 보상금 40% 감액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, 마약•약 물 운전, 무면허 운전,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게 도 동일한 규정을 도입해요. 자동차 보험료 연 2만 원 줄어요 이번 대책으로 과도한 보험금 누수 문제가 개선 될 것으로 예상해요. 덕분에 개인의 자동차 보험료는 약 3% 내외로 줄어들 것으로 기대하고 있어요. 보험개발원에 따르면 우리나라의 개인 평균 자동차보험료는 연 65만 원인데, 가입자별로 연간 2만 원가량의 보험료 인하 효과가 있을 것으로 추정한다고 해요.